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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021.01.19]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
정부, “日, 독도에 부당한 주장 즉각 철회하라”[2021.01.19]
일본 정부가 18일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 한 것과 관련,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체계적 관리한다[2021.01.19]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또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가보훈처는 19일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
외교부, ‘영사민원24’ 5가지 서비스 새롭게 추가[2021.01.18]
외교부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개편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민원24 5가지 서비스를 공개했다.먼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민원인 전자문서지갑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아 행정·..
“北, 올해 금강산 지역 우리 시설 일방 철거 가능성 있어”[2021.01.18]
북한이 당분간 우리의 각종 대화제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대신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각종 단거리발사체나 신형 무기체계의 실험에 나설 것이며, 2020년중 표명된 ‘4대군사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금강산 지역의 우리 시설을 일방 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연..
육군, 휴식과 문화가 있는 병영세탁방 시범 운영[2021.01.18]
육군이 전군 최초로 최신 세탁시설과 휴게공간을 결합한 병영세탁방을 선보이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병영세탁방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세탁방에 버금가는 수준의 최신 세탁설비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결합해 병영 내 마련한 복합 휴게시설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12월 시작된 병영세탁방 구축 사업은 오는 31일 ..
금년 예비군 소집훈련 후반기로 연기[2021.01.18]
오는 3월 2일부토 시작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연기된다. 국방부는 국민 보건안전과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후반기로 연기한 예비군 소집훈련의 시작 일자와 훈련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는 ..
美 외교협회 “올해 미국에 최대 위협은 북핵”[2021.01.15]
미국 외교협회(CFR)는 올해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꼽았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외교협회는 14일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국립외교원,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 주제로 스마트 컨퍼런스[2021.01.15]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은 오는 22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비대면(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15일 외교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향후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이 해당 전문가..
한일 국장급 협의...강제징용 판결 등 현안 논의[2021.01.15]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 날 협의에서 후나코시 국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1.8.)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데 대해 김 국장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이번 판결과 관련한 우..
재외국민보호, 법률에 기반한 강화된 영사조력 제공한다[2021.01.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또 여행경보, ..
한-태국, 보건안보대화 준비회의 열어[2021.01.15]
제1차 한-태국 보건안보대화(외교·보건 2+2 장관급 대화) 개최를 위한 한-태국 양국 외교 및 보건 국장급 준비회의가 14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는 정영수 외교부 코로나19 신국제협력TF(전담조직) 총괄기획반장과 정홍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태국측의 Arjaree Sriratanaban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Pongsadho..
한미, 북한 8차 당대회 상황평가 공유[2021.01.15]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8차 당대회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앞..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2월15일까지 연장[2021.01.15]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2월 15일까지 연장했다.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3..
중소벤처기업부 8월 세종시 이전[2021.01.15]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8월 세종시 이전을 완료한다.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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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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