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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이슈브리프 ‘G-Zero 시대 글로벌, 지역 질서와 중견국’[2020.08.24]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G0시대 글로벌, 지역질서와 중견국’ 보고서에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행동은 G0(G-Zero)시대 강대국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며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에 있어 중견국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중견..
북한 억류 케네스 배, 북한 정권에 민사소송 제기[2020.08.24]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통한 정권전복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 형을 선고받고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억류기간 중 겪은 고의적인 정신적 고..
군, 테러.재해재난시 지자체 CCTV 실시간 활용가능[2020.08.24]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방위사태·통합방위훈련·국가재난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시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군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지휘본부인 작전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센터 간 ..
외교부, 태평양 지역 불법어업 근절 사업 지원[2020.08.21]
외교부는 20일 태평양 도서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이하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레이더 위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이하 PIF)과 한-PIF 협력기금을 활용한 「불법어업감시 후속사업(2020-2023년, 총 240만불)」 기여..
2020년도 예비군훈련,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 실시[2020.08.21]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국방부는 21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2020.08.21]
정부는 21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계획,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예방 접종 전략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4월 17일 이후 매월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치료제·백신..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2020.08.21]
병무청은 20일 창설 50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최근 창설 이래 최초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 준 병무청의 노력을 치하했다.아울..
한-인도 군축 · 비확산 협의 화상 개최[2020.08.21]
외교부는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20일 서울-뉴델리 간 화상회의로 인드라 마니 판디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한-인도 군축․비확산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인도 군축․비확산 협의[외교부 제공]ⓒkonas.net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핵군축을 위한 환..
통일부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2020.08.2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중국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한다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계속..
국방부, 「병역법」 등 병역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08.20]
국방부는 20일부터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병역법」 개정은 2019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확정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추진을 위한 것이다..
VOA “북한, 콩고민주공화국에 불법회사 설립…동상 제작”[2020.08.20]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해 안보리 결의 위반인 동상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이 나라 관할권 내 은행에 달러 거래 계좌를 개설해 국제금융망에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VOA(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 내 불법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민간 조사 단체인 센트리(Sentry)는 19일, 콩고민주공화국(DR콩..
미국 전략폭격편대 한반도 근해 비행 “역내 억지, 동맹 보장”[2020.08.20]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최근 한반도 근해를 비행한 것은 역내 억지와 동맹에 대한 보장 조치라고 미군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리처드 클라크 미 공군 전략적 억지·핵 통합 참모차장은 19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 산하 미첼연구소가 주관한 ‘미 핵 억지력’ 토론회에서, 미 공군 소속 B-1B ‘..
주한미군전우회 신임 회장에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2020.08.20]
주한미군전우회(KDVA)는 19일(현지시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신임 이사장 및 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DVA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 결정을 통해 브룩스 전 사령관이 10월 1일 취임한다고 전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KDVA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묶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미 육군 “북 해커 6천여명 해외서 활동, 세계 3위 화학무기 보유국”[2020.08.19]
북한의 사이버전쟁 지도부대인 121국 산하에 4개의 해킹조직이 있으며, 6천명 이상의 해커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미 육군 보고서가 나왔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육군은 지난 달 말 미군의 대북 대응작전 지침을 다룬 보고서(North Korean Tactics)를 발간하고, 북한의 전자정보전(Electronic Intelligence Warfare), 즉 사이버 공격..
통일부 “한미워킹그룹 재편해 워킹그룹·우리 스스로 논의할 것 구분 추진”[2020.08.19]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을 재편하여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18일 오후 취임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워킹그룹2.0｣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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