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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윤석열 정부는 왜 자유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는가
[2024.04.22]
필자는 총선 결과가 종합된 4월 11일 오후에 우연히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현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총선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또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즉 진보 측의 의견을 고려한 통일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
[안보칼럼] 새 시대, 새 통일 비젼을 담아 보자!
[2024.04.18]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통일은 소원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이는 헌법 조문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서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또한 통일은 민족사적으로도 유구하..
[안보칼럼] 2024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시행 성과와 가치
[2024.04.11]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의 격화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 핵무기 사용 명분 확보를 위한 적대적 2국가론 주장과 핵무기 선제공격을 앞세운 핵 강압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능력 숙달을 위한 ‘2024 자유의 방패(FS : Freedom Sh..
[안보칼럼] 초저출산 시대 전·평시 예비역의 역할 확대
[2024.04.04]
2002년 이래 한국은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2023년 7월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도, 총인구가 2035년 -0.12%, 2045년 -0.52%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세 남자 인구는 작년 25만여 명, 2024년 24만여 명, 내년 22만여 명으로 ..
[안보칼럼] 한국-쿠바의 외교적 쾌거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
[2024.04.03]
2024년 국내외 정세의 전개청룡의 해인 2024년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 안보정세는 예측할 수 없이 격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야욕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위협적 언동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했다. 이어서 ..
[안보칼럼] 4·10 총선과 격화하는 한반도 안보정세, 하이브리드식 침공
[2024.03.28]
210년간 중립국이던 스웨덴은 ‘군사 비동맹주의’를 고수해 왔으나, 최근 NATO 가입을 확정하며 발트해 국가 대다수가 NATO 회원국이 되었다. 발트해의 제해권을 상실할 처지가 된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편하겠지만, 그간 주변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결과다.러-우 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며, 북-러 간 ..
[안보칼럼] 서해수호의 날, 그 의미를 되새긴다!
[2024.03.21]
필자는 3월 12일 오전에 일행과 함께 보령시 무창포를 다녀왔다. 故 한상국 상사 흉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NLL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벌어진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한 참수리 357호 조타장으로 근무하다 교전 중 가슴에 적탄을 맞고 전사한 해군 상사이다. 죽으면서도 배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키를 잡은 채로 발견되..
[안보칼럼] 북한의 사이버 위협 고도화와 절박한 총력 대응
[2024.03.14]
2024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 연습이 오늘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연습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과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연합연습으로서, 대부대 실기동훈련과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특히 사이버 ..
[안보칼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급증의 함의와 대응 방안
[2024.03.07]
북한은 지난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와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인 교전국 관계의 “2국가론”을 주장하는 등 대남 전략전술 변화에 큰 변곡점을 시도하고 있어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대전략의 근간은 변화..
[안보칼럼]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2주년 교훈과 우리의 대응자세
[2024.02.29]
우크라이나전쟁 전황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쟁이 개전 2년(햇수로 3년차)째 접어들고 있다.최근의 전세는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실패하고 접전지역인 동부전선 아우디이우카지역이 러시아군에 함락되면서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으로, 개전초 전차·기계화부대 중심의 기동전에서 야포·미사..
[안보칼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과 우리의 자세
[2024.02.22]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9일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다고 한..
[안보칼럼] ROTC 지원율 급감의 본질, 대책의 현실성과 체감지수는?
[2024.02.15]
ROTC는 Z세대가 軍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기준점이자 바로미터다. 이전과 달리 ROTC 지원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전방위로 가속화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야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측면이 아쉽기도 하지만, 일견 다행스럽다. 그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수사(修辭-rhetoric)나 형식적 차원을 벗어났지만, 인..
[안보칼럼] 튼실한 안보!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에 대한 단호한 분쇄
[2024.02.08]
한국의 4월 총선과 연계하여 북한은 올해 벽두 1월 5일 연평도‧백령도 인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 200여 발의 포 사격을 필두로,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9차례 군사적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모한 위협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올해에 ..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2024.02.01]
북한은 2023년을 결산하며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이하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5일 동안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안보칼럼] 1·21 사태가 2024년 우리 안보에 주는 시사점
[2024.01.25]
1·21 사태를 기억하는가?1968년 1월 21일,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청와대로 침투시켰다. 북한 조선인민군의 정찰총국 특수부대 제124군 소속 31명이 군사분계선으로 침투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청와대 300m 앞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였다. 작전결과 적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29명이 사살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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