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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반도 안보 정세[2024.12.19]
2025년 1월 20일이 되면,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시절에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
[안보칼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간극(gap) 및 극복 대책[2024.12.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독단적 춤사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지난 6월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10월부터는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며 혈맹관계가 됐다...
[안보칼럼] 북한의 우-러 전쟁 참여와 그 시사점[2024.12.05]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전쟁은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단지 두 국가 간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사를 관통하는 민족적 감정이 어우러진 복잡한 배경을 근거로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안보칼럼]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외부정보 유입 방안[2024.11.28]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한관계는 더 이상의 ‘통일의 추구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2국가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핵무력의 선제공격으로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또한 핵무기의 다종 · 소..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2024.11.21]
4차산업의 총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및 드론(Drone)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북한, 중국 등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드론은 군사 작전(은밀 정보 수집 및 촬영, 목표 타격, 심리전, 정찰감시 등)뿐만 아니라 재난대응(산불 감시, 수중 수색, 지하 수색, 재난 구조 등), 치안활동(범죄 예방, 범인 추적, 경호 보안 등) 등 다..
[안보칼럼] 한국 ‘독자 핵무장’ 추진의 현실적 한계와 극복 방안[2024.11.1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로 18,000여 개 이상의 무기·군수품 컨테이너를 보내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였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할 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했고, 최근 새로운 화성-19형 미사일 ..
[안보칼럼] ‘민주노총의 간첩행위’에 대한 경계와 국민적 대응[2024.11.12]
국내 최대 노동조직 전 핵심간부의 이적행위국내외 안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놀라운 일이 전해졌다. 국내 최대의 노동조직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전 핵심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노..
[안보칼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소동의 의미와 대책[2024.11.07]
지난 10월 28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이날 보도하였다.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를 완전히 ..
[안보칼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도와 대응 방안[2024.10.31]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발한 우러전쟁은 북한의 생존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북한은 개전초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장기간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외화 획득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탄약&middo..
[안보칼럼] 핵 확산과 낮아지는 핵사용 문턱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향[2024.10.24]
어느 날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의 오펜하이머와 국방성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를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오펜하이머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혹시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있습니까? 또 만약 적들이 원자탄으로 공격해 올 경우 그것을 막아낼 방어무기는 없습니까?” 오펜하이머 박사..
[안보칼럼] 통일 의지와 화합의 상징 경의·동해선을 폭파한 북한 저의[2024.10.23]
북한이 10월 15일, 우리 7천만 민족의 통일의지 상징이자 민족 화합의 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한을 연결한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동족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 같은 ‘상징물’을 파괴하면서..
[안보칼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이탈주민의 확산[2024.10.17]
북한 정권은 최근 들어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 체제 위험에 직면한 모습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으로 인해서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핵무기 개발과 함께 국제 사회의 제재와 감시를 더욱 촘촘히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은 그간 혈맹의 관계를 순탄하게 이어오던 중국과의 관계를 소..
[안보칼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국군 ‘즉각 대응’의 딜레마[2024.10.1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16,500개 이상의 무기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내며,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포함됐다. 그는 쓰레기 풍선 살포·GPS 교란 공격·4.5t 미사일 도발&..
[안보칼럼] 동아시아 안보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의 Pros & Cons[2024.10.07]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후 한·미, 한·미·일, 미·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
[안보칼럼] ‘재향군인의 날’을 맞는 소고(小考)[2024.10.07]
오는 10월 8일은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이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연혁(沿革외국)과 함께 외국의 예를 살펴보고 필자의 소고(小考)를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재향군인의 날의 설립 목적과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함양은 물론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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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미 2026-05-22 오후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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