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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2025년 대한민국 안보정세 변화 전망 및 우리의 각오[2025.02.06]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nuclear power(핵능력보유국·핵무장국)’이라고 언급했다. NPT체제상 인정되는 ‘nuclear weapon state(핵보유국)’과는 다르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차분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도 기존처럼 그대로 ..
[안보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2025.01.30]
각종 분쟁과 대형 참사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세계 각국에선 한목소리로 2025년에는 평화와 안전을 되찾길 희망했다. 하지만 포성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선 불안한 새해를 맞았다. 다행하게도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월 15일 467일 만에 휴전을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를..
[안보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2025.01.24]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어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불허’,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가운영 기조로 한 정책..
[안보칼럼]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한다![2025.01.16]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11일째인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지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야권과 야권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
[안보칼럼]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의 당위성[2025.01.15]
◆ 제복근무자(저연차)들의 직무유형별 특성 및 고충○ 군 초급간부군 소부대의 실질적인 기둥은 병사들보다 비교적 장기 복무하는 중·하사, 중·소위들이다. 주요무기도 대부분 이들의 손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이 스스로 대거 군문을 떠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경은 무엇보다도 군 복무와 관련된 사안을 정..
[안보칼럼] 2025년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2025.01.02]
2024년 국제정세의 회고와 평가2024년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혼란 속에서의 놀라움이었다. 이슈 중 가장 큰 것은 미국 대선이었다. 미 대선에서 박빙일 것이라는 사전 여론조사를 무색하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321 대 226으로, 전국 득표율에서 49.9% 대 48.3%로 모두 승리했다.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4석을 추가해 상원을 탈환하..
[안보칼럼]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민군관계[2024.12.26]
미국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민군관계의 역사미국 수도는 워싱턴(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이다. 워싱턴 D.C는 계획도시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이름에서 따왔다. 워싱턴 기념공원에는 내셔널 몰을 중심에 배치했고, 한 면에 국회의사당인 캐피톨이 있다. 의사당 중앙에 돔이 있으며, 아래 원형홀 로툰다가 있다. 의사당..
[안보칼럼]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반도 안보 정세[2024.12.19]
2025년 1월 20일이 되면,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시절에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
[안보칼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간극(gap) 및 극복 대책[2024.12.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독단적 춤사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지난 6월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10월부터는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며 혈맹관계가 됐다...
[안보칼럼] 북한의 우-러 전쟁 참여와 그 시사점[2024.12.05]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전쟁은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단지 두 국가 간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사를 관통하는 민족적 감정이 어우러진 복잡한 배경을 근거로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안보칼럼]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외부정보 유입 방안[2024.11.28]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한관계는 더 이상의 ‘통일의 추구관계’가 아닌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2국가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 핵무력의 선제공격으로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또한 핵무기의 다종 · 소..
[안보칼럼] 드론의 사이버 위협과 능동적 대응전략[2024.11.21]
4차산업의 총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및 드론(Drone)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북한, 중국 등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드론은 군사 작전(은밀 정보 수집 및 촬영, 목표 타격, 심리전, 정찰감시 등)뿐만 아니라 재난대응(산불 감시, 수중 수색, 지하 수색, 재난 구조 등), 치안활동(범죄 예방, 범인 추적, 경호 보안 등) 등 다..
[안보칼럼] 한국 ‘독자 핵무장’ 추진의 현실적 한계와 극복 방안[2024.11.1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로 18,000여 개 이상의 무기·군수품 컨테이너를 보내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였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할 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했고, 최근 새로운 화성-19형 미사일 ..
[안보칼럼] ‘민주노총의 간첩행위’에 대한 경계와 국민적 대응[2024.11.12]
국내 최대 노동조직 전 핵심간부의 이적행위국내외 안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놀라운 일이 전해졌다. 국내 최대의 노동조직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전 핵심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노..
[안보칼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소동의 의미와 대책[2024.11.07]
지난 10월 28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이날 보도하였다.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를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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