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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민주노총의 간첩행위’에 대한 경계와 국민적 대응[2024.11.12]
국내 최대 노동조직 전 핵심간부의 이적행위국내외 안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놀라운 일이 전해졌다. 국내 최대의 노동조직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전 핵심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노..
[안보칼럼]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소동의 의미와 대책[2024.11.07]
지난 10월 28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이날 보도하였다.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한국의 무인기를 완전히 ..
[안보칼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도와 대응 방안[2024.10.31]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발한 우러전쟁은 북한의 생존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북한은 개전초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장기간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외화 획득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탄약&middo..
[안보칼럼] 핵 확산과 낮아지는 핵사용 문턱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향[2024.10.24]
어느 날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의 오펜하이머와 국방성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를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오펜하이머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혹시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있습니까? 또 만약 적들이 원자탄으로 공격해 올 경우 그것을 막아낼 방어무기는 없습니까?” 오펜하이머 박사..
[안보칼럼] 통일 의지와 화합의 상징 경의·동해선을 폭파한 북한 저의[2024.10.23]
북한이 10월 15일, 우리 7천만 민족의 통일의지 상징이자 민족 화합의 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한을 연결한 남북 분단으로 단절된 동족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이 같은 ‘상징물’을 파괴하면서..
[안보칼럼]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이탈주민의 확산[2024.10.17]
북한 정권은 최근 들어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 체제 위험에 직면한 모습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으로 인해서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핵무기 개발과 함께 국제 사회의 제재와 감시를 더욱 촘촘히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은 그간 혈맹의 관계를 순탄하게 이어오던 중국과의 관계를 소..
[안보칼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국군 ‘즉각 대응’의 딜레마[2024.10.1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16,500개 이상의 무기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내며,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포함됐다. 그는 쓰레기 풍선 살포·GPS 교란 공격·4.5t 미사일 도발&..
[안보칼럼] 동아시아 안보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의 Pros & Cons[2024.10.07]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후 한·미, 한·미·일, 미·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
[안보칼럼] ‘재향군인의 날’을 맞는 소고(小考)[2024.10.07]
오는 10월 8일은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이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연혁(沿革외국)과 함께 외국의 예를 살펴보고 필자의 소고(小考)를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재향군인의 날의 설립 목적과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함양은 물론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
[안보칼럼] 동아시아 안보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의 Pros & Cons[2024.10.04]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후 한·미, 한·미·일, 미·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
[안보칼럼] ‘건군 제76주년’을 축하하며, 장년의 국군에 바란다[2024.09.27]
10월 1일은 건군 제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한 것이다.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다. 이 날이 제정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
[안보칼럼]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방안[2024.09.26]
인도태평양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해상운송의 50% 이상이 통과하고 있는 전지구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역내 질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또한 양안문제를 위시하여 동·남중국해 ..
[안보칼럼]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살자’는 주장에 경악과 분노한다.[2024.09.24]
인류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였고 31개월째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을 응징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확대일로에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무고한 시민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안전과 생..
[안보칼럼]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의 귀순을 바라보며[2024.09.19]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안보칼럼] 중동지역의 전운 고조와 우리의 대응책[2024.09.12]
요즘 중동 지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지금의 중동 지역 위기는 주지하다시피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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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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