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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국군 ‘즉각 대응’의 딜레마
[2024.10.1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16,500개 이상의 무기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내며,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포함됐다. 그는 쓰레기 풍선 살포·GPS 교란 공격·4.5t 미사일 도발&..
[안보칼럼] 동아시아 안보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의 Pros & Cons
[2024.10.07]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후 한·미, 한·미·일, 미·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
[안보칼럼] ‘재향군인의 날’을 맞는 소고(小考)
[2024.10.07]
오는 10월 8일은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이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연혁(沿革외국)과 함께 외국의 예를 살펴보고 필자의 소고(小考)를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재향군인의 날의 설립 목적과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함양은 물론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
[안보칼럼] 동아시아 안보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의 Pros & Cons
[2024.10.04]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후 한·미, 한·미·일, 미·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다영역 3자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
[안보칼럼] ‘건군 제76주년’을 축하하며, 장년의 국군에 바란다
[2024.09.27]
10월 1일은 건군 제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한 것이다.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 하나다. 이 날이 제정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
[안보칼럼]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방안
[2024.09.26]
인도태평양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해상운송의 50% 이상이 통과하고 있는 전지구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지역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역내 질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또한 양안문제를 위시하여 동·남중국해 ..
[안보칼럼]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살자’는 주장에 경악과 분노한다.
[2024.09.24]
인류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였고 31개월째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을 응징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확대일로에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무고한 시민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안전과 생..
[안보칼럼]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의 귀순을 바라보며
[2024.09.19]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안보칼럼] 중동지역의 전운 고조와 우리의 대응책
[2024.09.12]
요즘 중동 지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지금의 중동 지역 위기는 주지하다시피 이스라..
[안보칼럼] 드론 킬러인 레이저 대공무기(Block-1) 양산과 실효성
[2024.09.05]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 무기(이하 Block-1)로 소형 무인기(이하 드론)를 격추하는 시연회가 열렸다. Block-1은 표적에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조사(照射-designate)하여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레이저 무기다. 광섬유로 생성된 20kw 출력의 광원 레이저가 최대 3km 거리에 있는 드론을 10~20초간 700℃ 이상의 열..
[안보칼럼] 자율살상무기(LAWS)의 군사적 활용
[2024.08.29]
인공지능, 빅데이터, 2차전지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의 발달과 초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등으로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의 활용이 촉진되고 있다.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도 드론에 기반한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시험운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안보칼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8.18 도끼 만행
[2024.08.18]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목 작업을 지휘하던 UN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의해 참혹한 죽임을 당한 지 벌써 48년이 흘렀다. 이 도끼 만행의 교훈은 지도자의 강력한 대응 태세 천명과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무도한 북한을 굴복 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과 ..
[안보칼럼] 8.15광복절 제79주년 기념일과 한반도 안보정세
[2024.08.13]
다가오는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제의 강압적 무단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79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당시 일본군을 창시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한반도)을 ‘이익선’으로, 만주를 ‘생명선’으로 인식했다. 1940년 마쓰오카 요스케 외무장관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서양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며 ‘대동아공영권(大東亞..
[안보칼럼] 북한의 도발과 2024년 을지연습에 임하는 자세
[2024.08.08]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양상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적대시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실질적으로 보유했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술핵의 실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군사적 도발과, G..
[안보칼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과 대응
[2024.08.01]
최근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올 6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6·25 전쟁 당시 소련 항공기가 한반도 영공을 수만 번이나 넘나들며 우리를 공격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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