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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2024.07.25]
북한의 절대 수령 김정은이 2017년 핵보유국을 선포하고,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비무장지대(DMZ)는 평화지대가 됐고, 군사분계선(이하 MDL) 일대의 적대 행위는 일시 중지됐다.김정은이 지난해 11월 21일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기)을 발사하자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9·19..
[안보칼럼] 북핵·미사일 대응 게임체인저,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당위성[2024.07.23]
최근 북한의 전술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해군기지 및 항만에 대한 초토화 공격이 가능한 핵어뢰(해일) 실 발사훈련, 그리고 재래식 핵공격잠수함(SSB) 보유 및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에 의한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 건조/확보 추진은 현재까지의 북핵·미사일 고도화와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의 임계선에 도달하고 ..
[안보칼럼]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2024.07.18]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7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살포한 대북 전단이 남북국경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 김여정은 “국경 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ldquo..
[안보칼럼]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산업, K-방산의 성장과 전략[2024.07.16]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동유럽과 중동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전쟁상황은 과거 1·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과 같은 확전 가능성까지 예측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이는 전쟁 당사국과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안보정세가 불안한 국가들에 있어 생존유지를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
[안보칼럼] 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2024.07.11]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마약 청정국(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 지위를 오래전에 상실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창군 이래 최초로 ‘군 마약근절 홍보주간(6.24.~6.28. 1주간)’을 선정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마약근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7월 1일 이..
[안보칼럼] 자유민주주의 테두리–‘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어불성설[2024.07.04]
북한학, 통일정책, 안보교육 같은 한반도문제 전문가로서 살아가다 보니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최근에는 단연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화두다. 이미 오물풍선에 대한 여러 분석이 실시됐고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도 진행되고 있다.어떤 정책이든 찬반 논의가 분분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반증이기..
[안보칼럼] 국가는 군이 지키고, 군은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2024.06.27]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 전쟁이 발발했으며, 두 번의 연평해전이 있었던 6월은 나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야당이 단독 개최한 국회 법사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들인 전직 국방장관과 군복을 입은 ..
[안보칼럼] 전략사령부 창설에 거는 기대와 우려[2024.06.27]
지난해 7월 26일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점증과 최근의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안개속의 무중항해 상황과 같은 형국에 직면해 있다.우리 정부는 신..
[안보칼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과 한·미 동맹의 발전[2024.06.19]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74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했으나, 막상 김일성이 남침하자 곧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지상군을 투입하였다. 당시 국군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
[안보칼럼] 오늘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24.06.13]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진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악수를 하며 함께 웃고 있는 모습과 연이어 도열해 있던 북한군을 사열하는 광경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그때까지 남북관계를 대치적 국면으..
[안보칼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2024.06.06]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다. 호국(護國)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침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정부는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발발일 등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
[안보칼럼] 대중(對中) 봉쇄전략과 미ㆍ일ㆍ필 정상회담, 한반도의 딜레마[2024.05.30]
유럽지역에선 러-우 전쟁이, 중동지역에선 이-하 전쟁과 이-이 간 충돌 양상이 국제사회의 이합집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이-하 간 휴전 협상은 결렬되었고, 강경일변도인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동맹국과 내부의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다.대한민국(이하 한국)은 2016년 이전까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과 국지 도발만..
[안보칼럼] 60주년을 맞는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을 회고하며[2024.05.23]
60년 전,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하게 된 이유는?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군대를 외국으로 보내는 일, 즉 해외로 파병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굴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야욕과 오판에 의한 파병도 있었다. 그리고 많지 않게는 약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돕기 위해 파병하기도 했다.2024..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2024.05.16]
최근 남북 관계는 ‘첨예한 대립 양상의 경색 국면’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남북 간의 상호 신뢰는 완전히 와해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통일정책을 폐기하며 남한을 ‘적대적 관계’ 또는 ‘전쟁 중인 국가’로 지칭하면서 우리를 통일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안보칼럼] 미·일 안보협력 확대와 한국의 대응[2024.05.09]
지난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관계에 있어 일본에 대한 적대국인 위협을 방어해 온 미국 주도 보호(Protector)시대를 종료하고 글로벌 질서유지를 위한 미·일 양국의 국가 전략목표 달성 차원에서 공동의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동맹의 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미일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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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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